정부가 2025년 새롭게 발표한 민생지원금,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확인 안 하면 52만원까지 놓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새정부민생지원금이란?
2025년 추경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새정부민생지원금’은 내수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소득 상위 10% | 150,000원 | 제외 | 150,000원 |
| 일반 국민 | 1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 차상위 계층 | 3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 인구소멸지역 | +20,000원 추가 | - | 최대 520,000원 |
소득 상위 10% 기준은?
정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판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보료가 약 273,000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510,000원 이상일 경우 포함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약 273,000원 이상
- 지역가입자 기준: 전체 건보료 510,000원 이상
- 부부합산 시 양쪽 보험료 모두 합산
예상 연소득 기준은?
보험료 외에도 추정 연소득으로 상위 10%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 1억 4천만 원~2억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소득 기준 약 800만 원 이상
- 사업·임대·금융소득 포함 시 연 1억 5천만 원 이상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
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행정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일반 국민 대비 2~3배 많습니다.
-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최대 4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 최대 500,00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은 7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앱, 지자체 플랫폼
- 오프라인: 주민센터, 제휴은행 창구
- 주의사항: 초기 1~2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가능
Q&A
Q1. 소득 상위 10%는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차 15만원은 모두에게 지급되며, 2차 10만원이 제외됩니다.
Q2.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보료는 부부 합산 기준이므로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3. 내가 상위 10%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하세요.
Q4. 인구소멸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부 지정 인구소멸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 2만원이 지급됩니다.
Q5.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7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결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이번 새정부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의 정책입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소득, 가구구성 등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 늦기 전에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챙기세요!
